대통령실, 라인사태에 "우리 기업 이익 최우선"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제기되는 '대일 굴종 외교' 비판에 대해서는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의 대응에 반영해왔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성 실장은 그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대응과 관련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에 정보보안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성 실장은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면서도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국, 울릉도 도착…독도서 성명서 발표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 방문에 앞서 울릉도에 입도했다.조국 대표와 일행 8명은 이날 오전 8시 강릉에서 출항하는 씨스타 5호 여객선을 타고 오전 11시 30분쯤 울릉도에 도착해 남한권 울릉군수의 영접을 받았다.이번 방문에는 조국 대표와 차균근 당선인, 조용우 정무실장, 황현선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조 대표는 독도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독도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조 대표는 오후 2시쯤 독도행 썬라이즈 편으로 독도에 방문한다. 독도까지 안내는 울릉군 독도관리소장이 수행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독도에서 자신의 생각을 생각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檢 출석…"본질은 명품백 수수 아닌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 목사는 공익적인 취재 목적에서 김 여사를 접촉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최 목사로부터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촬영한 영상 원본 등을 받아 검토한 뒤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손님 뚝 끊긴 대구 상권, 폐업 도미노 우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지난 11일 오후 9시쯤 대구혁신도시 한 돼지고기 전문식당.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주말 저녁이면 가족 단위의 고객들로 자리를 찾기 힘든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경기 악화 등으로 최근에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 방문하면 식사가 가능하다. 식당 주인 김모(62) 씨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고추, 상추 하나까지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식당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손님들로 붐비는 주말 저녁 시간이었지만, 식당가 내 상당수 점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나마 문을 열어둔 매장에는 빈 테이블이 더 많았다.한식당 대표 임모(48) 씨는 "점심에는 비교적 손님이 있지만, 저녁에는 배달 손님이 아니면 주문이 거의 없어 저녁에는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대구 중대형 상가의 올해 1분기 공실률은 16.9%로 전 분기(15.9%) 대비 1.0%포인트(p)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공실률 13.7%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 지역 소규모 상가 1분기 공실률은 8.8%로 전 분기 8.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국 평균 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2년 4분기 첫 자료가 나온 이후 지난 분기 처음으로 10.4%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올 1분기 10.3%로 여전히 두 자릿수로 전국 평균 10.1%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집합상가가 주를 이루는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공실률이 37.7%로 전분기(36.3%)보다 1.4%p 높아졌다.12일 낮 12시쯤 찾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 대구 최대 시장답게 서문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차장에 진입하기를 기다리는 차들은 한참을 길게 늘어서 있었다.유동인구가 많은 서문시장이지만 인파가 몰리는 곳은 먹거리 노점상들뿐이었다. 옷, 신발, 커튼 등 잡화부터 건어물을 파는 상인들은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매만지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매대에 수북하게 쌓인 바지에 관심을 보이던 노년의 여성은 손으로 바지 천만 몇 번 만져 보다 매장을 떠났다.서문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커튼 천을 팔고 있다는 70대 천모 씨는 "올해 초부터 손님이 뚝 끊겨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단 한 개도 못 팔고 장사를 접을 정도"라며 "먹거리는 사람이 붐비는데 격차가 심하다"고 한숨만 내쉬었다.같은 날 오후 1시쯤 찾은 칠성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적했다. 시장 내부는 먹거리를 찾는 손님조차 없었다. 30년 동안 칠성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60대 A씨는 "일요일이라 손님이 더 없는 것 같다"며 "지난해 12월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을 대폭 해줄 때 손님이 바짝 오더니 이제는 안 온다"고 푸념했다.다음 날 오후 대구 대표 젊음의 거리인 경북대 북문 맞은편.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임대'라고 써 붙인 점포들이 눈에 띄었다. 유리 문 너머 보이는 고지서 더미가 장기간 공실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올해 1분기 경북대 북문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분기(18.0%) 대비 0.9%p 오른 18.9%를 기록했다.코로나19 당시 타격을 입고 차츰 회복세를 보이던 상권도 침체기를 피하진 못했다. 물가가 뛰는 만큼 수익률은 상승하지 않은 것.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엔데믹 이후 활기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침체가 찬 물을 끼얹었다. 공실이 거의 없는 상권이지만 최근 들어 빈 점포로 남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같은 날 두류지하상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셔터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점포가 늘어서 있었다.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손님들 발길이 드물었다.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 엽합회는 전체 점포 280곳 가운데 약 80곳이 영업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 연합회 관계자는 "유통환경 변화로 상권이 침체한 분위기다. '젊음의 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라며 "상인들은 매달 고정비용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초 연합회를 구성했다.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대구를 대표하는 상권인 동성로는 모처럼 인파로 붐볐다. 파워풀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동성로 축제'가 열렸다. 행사부스가 자리한 거리 뒤편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골목에는 영업을 중단한 식당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성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 소규모 상가 9.9%, 집합상가 11.0%에 이른다.동성로 한 잡화점 사장은 "축제 기간을 맞아 활기를 찾은 것 같지만 요즘 동성로는 예전과 다르다. 장기간 공실로 남은 점포가 크게 늘었다. 매출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 경영난이 심하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상환 한계 도달' 자영업자 대출액 31조원 돌파

코로나 상황에서도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지난해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3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황의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4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지역 소상공인 체감 BSI는 65.3으로 3월(65.7)보다 0.4포인트(p)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체감 BSI가 전월 대비 0.3p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대구 지역 소상공인이 느끼는 향후 전망도 어둡다. 대구의 4월 BSI 전망치 80.3보다 5월 전망치는 72.0으로 8.3p 낮았다.전통시장도 대구는 암울하다. 전통시장에 대한 4월 전국 체감 BSI는 56.1로, 전월 대비 6.0p 상승했지만 대구 지역 전통시장의 4월 체감 BSI는 47.8로 전월(48.3)보다 0.6p 떨어졌다. 전국 지역별 전통시장 가운데 체감 BSI가 전월보다 떨어진 곳은 대구와 울산, 세종 세 곳 뿐이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의 5월 전망치는 58.3으로 전월보다 무려 10p나 낮다. 경기가 쉽사리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동안 빚을 내면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왔던 소상공인들도 서서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한 가게 사장은 "코로나 시기 정부 지원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이제 금리도 다시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만 더 늘어나고 있다"며 "식자재값부터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장사를 하는 것이 손해다"고 말했다.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늘고 있지만 부채 상환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을 포함한 6개 지방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지난해 12월 말 46조5천368억원,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2천211억원으로 나타났다.지방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금액은 전년 대비 3천256억원, 고정이하여신은 583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전인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대출금액은 4년 새 9조3천130억원, 고정이하여신은 106억원 늘어난 것이다.전국적으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1조원을 돌파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9천590명의 가계·사업자 대출금액은 1천112조원으로 집계됐다.결국 계속되는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직면, 문을 닫고 있다.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체 81만 8천867개 중 17만 6천258개가 폐업하면서 21.52%의 폐업률을 기록했다.핀다 관계자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천530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비해 약 82.6%가 증가했다. 그만큼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것"이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애물단지 된 아파트 상가…공실 넘쳐 무더기 공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아파트 상가가 고금리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성향 변화와 함께 곳곳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12일 한국자산관리공단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뷰(686가구) 아파트 상가 6개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매물로 등록됐다. 전체 상가의 10%에 이르는 물량이다. 공매로 나온 상가 소유권은 모두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공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 내 상가에는 분양 홍보관이 여전히 있었고 채워진 곳보다 빈 곳이 더 많아 보였다.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은 지난 2021년 아파트 상가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 실적은 10%대에 그쳤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상가 분양에서 거액의 손해를 본 시행사는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에 필요한 도로 확장 등 승인 조건들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호반써밋수성 인근의 수성레이크푸르지오(332가구) 상가도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1층 입구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실이었다. 얼마 전까지 운영하던 편의점은 문을 닫고 인근으로 이전했다. 상가 소유권은 아직까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듯 대부분 신탁사에 귀속돼 있었다.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대구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라며 "지금은 해결됐지만 얼마 전까지 상가 대부분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가 걸려 있었던 탓에 거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투자처에서 애물단지로과거 아파트 상가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상가들은 준공되는 시점에 고금리에 의한 장기 침체를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온라인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상가를 채우던 학원 등이 사라지며 더욱 공실이 많아졌다.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의 한 입주민은 "입주한 지 꽤 됐지만 요즘 배달도 잘 되고 인근에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아파트 상가가 비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다"고 말했다.너무 비싼 가격도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상가 분양 대금은 보통 시행사의 대표적인 수입원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대금으로 시공비를 마련하고 상가 분양 대금으로 시행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수도권과 대구를 오가며 아파트 상가를 주로 취급한다는 한 부동산중개인은 "대구 아파트 상가 분양가는 경기도 평택 같은 중심지보다 비쌀 때가 많다. 3.3㎡당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분양가에서 40% 정도 할인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 분양자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임차인들은 비싼 임차료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범어네거리의 수성범어W(1천868가구) 상가도 잔금 완납은 약 90%에 이르지만 공실률은 약 30%를 유지하고 있다. 범어W 상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등에 있는 1층 대로변 상가는 분양가가 3.3㎡당 1억원이 넘는다"며 "면적 대비 월세가 비싸서 병원도 입점을 꺼리고 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분양자들이 직접 커피숍 등을 차리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 내기에도 버겁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가격?…투자 가늠할 통계 부족저렴한 가격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한 단지도 있다.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 3월 상가 21개를 일반분양한 달서구 본리동 달서SK뷰(1천196가구)는 계약 첫날에 상가 계약을 모두 마쳤다. 달서SK뷰코너공인중개사무소 오세인 소장은 "당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 후반~3천만원 초반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왔다"며 "입지도 괜찮은 데다 분양가도 파격적이어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 어려운 경기를 반영해 저렴한 분양가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 먹혀들었다. 이미 임차인을 구한 상가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수익형 부동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잦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보여줄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 부동산을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로 구분해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을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 상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통계는 전체 상가에 비해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대 면적이 50% 이상인 건물이 조사 대상"이라며 "아파트는 상가보단 아파트가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손가락 다 잘렸다" 태국 납치살해, 고문 정황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 살해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발견 당시 열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의 고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13일 태국공영방송(TPBS)은 태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시신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TPBS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어떻게 잘렸는지는 법의학적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만약 사망 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고문의 일환, 사망 후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노파신 풀사왓 부경찰청장은 이날 막카산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태국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2명은 각 한국과 인근 국가로 도주했고 나머지 1명은 아직 태국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난 9일 국내로 도주한 피의자 A씨(20대·남)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된 상태다.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관광 차 입국한 B(34)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이달 초 살해한 후 통에 넣어 시멘트를 채운 뒤 호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34·남)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관광 차 입국했다. 호텔에 투숙한 B씨는 지난 2일까지 방콕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3일 새벽 한국인 남성 2명을 따라 파타야 방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들은 트럭으로 차량을 갈아탄 뒤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 인근에서 숙소를 빌렸다. 같은날 오후 3시 10분쯤 피의자 2명은 인근 가게에서 200리터 검은색 드럼통을 구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태국 경찰은 당시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후 지난 4일 오후 9시쯤 피의자들은 트럭에 검은색 천을 덮고 숙소로 빠져나갔다. 태국 경찰은 이들이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소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저수지에 잠수부를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피의자들은 지난 7일 B씨의 모친에 'B씨가 마약을 물에 버려 손해를 입혔다. 300만 밧(한화 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지 않으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협박 전화를 했다. 이에 B씨의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한편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피의자 A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태국 경찰과 공조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전문의 1년 지연"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13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5월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재차 요구했다.

"콜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안동시청 '직장 내 갑질' 심각

안동시청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공무원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폐쇄적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서비스를 행하는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안동시장은 조직 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노조 등에 따르면 '갑질' 공무원은 대부분 과장급 간부다.이들은 직원을 시켜 콜라·우유 등 식음료를 사무실 내 구비·비치토록 명령하거나, 업무 관련 부당하게 얻은 고구마 등 농산물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관 A씨는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긴 후 같은 부서 직원이 '콜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외청에 이동 조치했다고 알려졌다.A씨는 또한 2년 전 연구용역에서 '안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난 사업을 강행하고자 부하 직원들에게 '윗선'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 지시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기관의 집무실에서 자신이 마실 우유를 비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직원들과 갈등을 빚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겠다며 집무실을 옮겨 '집무실 설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모 부서 과장 C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은 뒤 식구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에 공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사무관 D씨는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잔소리하거나 수시로 보고서 등을 반려 및 다시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 일부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조는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갑질 간부' 사례의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최근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실태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다.안동시 한 공무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사업 이권과 관련한 압박을 비롯해 예산으로 개인적 취향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안동 공직사회를 멍들게 한다"며 "특히 윗선 운운하면서 개인적 욕심을 취하는 갑질 간부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 빼돌려 800만원 소액결제

대구 수성구청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더기로 도난 당하고 소액 결제 피해까지 입은 사건(매일신문 5월 9일)과 관련해 20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까지 한 20대 A씨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리고 이 중 4개로는 소액 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부서 직원이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 5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전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경찰은 수성구청 전 직원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받아 대조·분석하고, 소액 결제를 하는데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한 금액은 약 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입자 못 구해…대구 신축 아파트 입주율 7년만에 최저

대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3월보다 5.0%p 하락했다. 대구는 57.0%로 전월(64.6%) 보다 7.6%p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통계를 발표한 2017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이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각 33.9%로 가장 높았고 잔금대출 미확보(21.4%)가 뒤를 이었다.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해 1월 14.9%에서 2월 16.1%, 3월 23.6% 등 매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주택산업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자 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이번주 결론

금융당국이 이번 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 전환 심사를 통과하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지방은행이 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가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지난 2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는 3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인 만큼 사업계획의 차별성과 내부통제 수준, 자본 여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1~3월)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순 심사 기한을 앞두고 대구은행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은행업계는 당국이 4·10 총선을 고려해 심사 결과 발표 시기를 잡았을 것으로 본다.금융사고도 심사 발표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1명이 정당한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 만큼 금융권은 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번에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하면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다.1998년 대구 대동은행, 부산 동남은행이 사라진 뒤 26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등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대구은행 입장에선 1967년 국내 1호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지 57년 만에 맞는 대변화다.금융당국은 새 시중은행 출범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악취관리지역 된 염색산단 "기업 옥죄는 조치"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입주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는 지난 9일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염색산단(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만8천㎡ 구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염색산단 입주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이달부터 스팀 공급가격이 기존 t당 3만8천원에서 4만3천원으로 10% 뛰었고, 폐수처리비용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특히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참여율을 98%까지 끌어올렸지만, 악취관리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저감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염색산단 한 입주기업 대표는 "지원금도 있지만 기업 자부담금을 할애해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데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라며 "악취 원인을 공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하소연했다.염색산단 측은 산업단지가 악취발생의 주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천 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환경기초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복합악취측정을 진행한 결과, 하수처리장 앞 달서천 유입 구간을 제외한 산업단지 내 전 구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구역을 지정해서 당황스럽다.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1천GB(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가 유출됐다는 합동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피해 내역이 확인된 것은 전체의 0.5%에 불과해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소속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14GB 분량의 정보를 유출했다.경찰이 특정해 낸 유출 자료는 4.7GB에 달하는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로 전체 유출 정보의 0.5％에 그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미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수사에) 착수했다. 뒤늦게 자료를 찾다 보니 삭제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해킹 조직의 전산망 침투 시점은 2021년 1월 7일 이전으로 추정되며 백신에 악성코드가 탐지돼 차단된 시기는 지난해 2월 9일이다. 국민은 물론 기업과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민감한 자료가 최소 2년 이상 노출된 것이다.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은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수사기관과 공조에 착수했고, 경찰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자료가 대량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탓에 대부분의 유출 자료는 서버에서 지워진 상태였다.사법부가 별도의 전산 관리 및 보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취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중요해 국정원·경찰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 정작 자체 정보보호 시스템은 허술하게 방치했다가 해킹에 노출됐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는 한편, 개별 문건을 분석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량 정보 유출 사례이므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출 내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도 안 팔리는 꽃…"유통방식 개선해 단가 줄여야"

지난 8일 대구 북구 칠성꽃시장. 카네이션엔 '감사합니다' 문구가 함께 포장돼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정작 구매하는 손님은 드물었다. 한 손님은 카네이션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가격을 듣고는 자리를 떴다. 한 상인은 손님을 붙잡고 "우리집이 가장 싸다. 여기서 좀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후 4시가 지나도록 형형색색의 카네이션들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어버이날 등 대목 장사가 몰린 5월이지만 꽃 소비가 급감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타격은 물론 재고부담까지 이중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9일 다시 찾은 칠성꽃시장에선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예상보다 더 팔리지 않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꽃집 업주 김모(51) 씨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작년보다 올해 재고가 더 많이 남았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 채널까지 열어뒀는데도 그렇다"며 한숨을 쉬었다.매년 반복되는 카네이션 수요 부진에 꽃시장 상인들도 예년보다 꽃을 적게 사들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 상황은 더 뼈아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어버이날 당일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카네이션은 4만8천853단으로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26.1% 감소했다.특히 꽃을 대량매입하는 도매상들은 카네이션의 판매 부진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칠성꽃시장에서 도매업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전체 꽃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꽃들 3%만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멀쩡한 꽃까지 포함해 10%나 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업계에선 카네이션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분위기로 바뀐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어버이날 선물은 카네이션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 상인 이모(50) 씨는 "최근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카네이션이 달린 상품을 여럿 내면서 꽃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특히 경기가 나쁠수록 실용적인 선물들이 더 인기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소비량이 줄고, 유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방식 효율화가 필요한데, 대구의 경우 인근에 꽃 공판장이 없어 이마저도 어렵다.이광열 대구화훼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단은 단가인하가 급선무"라며 "지금은 경북 농가에서 출하된 꽃이 서울 공판장을 거쳤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니 유통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에 꽃 공판장이 있으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재위험 부적합 건축자재 업체 손 들어준 법원

정부로부터 준불연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놓고 벌어진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후 약 100일 만이다.녹색연합에 따르면 '표준모델 품질인정제도'는 대형화재를 계기로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합이나 협회가 만든 표준모델을 인정해주는 한시적 제도지만, 회사별로 다른 재료와 공정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니터링에서 총 10개 중 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11일 자로 이들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을 취소했다.다만 이 조합은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3월 22일 행정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결정에 대한 정지 판결을 받았다.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녹색연합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불량 건축자재가 계속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업체의 손해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어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판단한 법원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해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中 민물장어 국내산 둔갑시켜 유통한 수산업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1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사기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A수산 대표 B(40대 남성)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t(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대구·경북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식당 등을 속인 것으로 해경에 조사됐다.포항해경은 B씨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주역 쌍구형교차로 공사 9개월째 불편 키워

국가철도공단이 경북 영주역 앞 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쌍구형회전교차로 설치사업(매일신문 2023년 5월 3일 보도)이 복잡한 도로 구간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데다 준공까지 늦어져 일대 주민·상인 불편을 키우고 있다.12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영주역 광장 앞 도로에 쌍구형 회전교차로 2곳과 보도 포장, 가로등, 조경,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도로개선사업에 착수, 지난해 10월 완공하고자 했다.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준공이 요원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사업 소식이 알려진 당시에도 주민과 상인들은 쌍구형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는 도로 양 끝의 양방향 모두 교통 흐름이 더뎌지고, 출·퇴근시간 등에 교통 혼잡도 초래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는 영주역 앞 도로는 길이 140m 구간에 Y자형 교차로 2곳과 T자형 교차가 들어서 있는 복잡한 도로 구간이다.주민들은 이곳에 쌍구형 회전 교차로가 들어설 경우 대형 트레일러 등의 회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역광장 옆(좌측) 주차장 진입로의 진출입로도 분리돼 있지 않아 오히려 차량 소통을 불편하게 한다고 주장한다.택시 승강장과 역광장 옆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는 소형 회전교차로 역시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 택시 정차와 진출입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주민은 "쌍구형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가뜩이나 좁고 복잡하던 도로를 더 복잡하게 했다. 영주역 주차장 진입도로의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높게 타설해 행인들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다"며 "역 광장을 시원하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로처럼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4년부터 3차례 국토부 심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 영주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대란이나 회전 불가능 한 차량은 없다"고 공사 이유를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쌍구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공사가 곧 마무리 되므로 우선 사용해 보고 불편하면 향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불국동 직선도로 2027년 개통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불국동을 잇는 직선 도로가 2027년 개통된다.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 일원을 잇는 4번 국도의 행락철 상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경주시는 12일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를 잇는 유일한 도로인 4번 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천군동과 구정동을 직선으로 잇는 '보문~구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27년 하반기까지 총 연장 3.1㎞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지난해까지 91억원을 들여 6만8천여㎡에 대한 토지 보상을 마쳤고, 오는 연말까지 나머지 3만5천여㎡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뒤 착공할 계획이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불국사와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경주시 측 설명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도로가 개설되면 불국동‧보덕동 주민들은 4번 국도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며 "옛 불국사역, 영지 등을 찾는 관광객 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